[한반도 브리핑] 한중 사드 논쟁…김여정, 대북전단 구실로 대남 위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화요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,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로 갈등과 논쟁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, 오늘은 이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. 지 기자. 우선, 오늘 전해주실 내용,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인 수요일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'3불(不)-1한(限)'을 중국과 약속했고,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, 철저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다시 불거진 한중 사드 논쟁에서 쟁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중국이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는 '3불 1한'이라는 것이 무엇인지, 또 중국의 주장이 왜 지나친 건지 짚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열린 '비상방역 총화 회의'에서 '코로나19 사태의 종식'을 공식 선포했습니다.<br /><br />3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, 감염자도 모두 완치됐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이번 방역 총화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 발언한 김여정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은 남쪽에서 살포한 대북전단 때문이라며 '강력한 보복'을 다짐했는데, 이렇게 강경한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대담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, 즉 '한중 사드 갈등'과 '김여정의 대남 위협'인 것 같은데, 먼저 사드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고, 중국의 요구 또는 주장이 우리 기준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9일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대측에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연히 양측의 입장은 많은 부분에서 엇갈렸지만, 그래도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사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.<br /><br />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"사드는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,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'사드 3불'은 양국의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드 3불'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,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(MD)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,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외교적 입장으로,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이뤄진 한중 간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중국 외교부는 회담 다음 날인 10일, 기존에 언급해 왔던 '사드 3불'에 한술 더 떠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'1한'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철저히 자신들 만의 입장인 '사드 1한'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식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"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'3불 1한'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주장하는 '사드 1한'은 중국 측과 협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의 새 정부에 "당신네 지난 정부에서 사드 3불뿐 아니라 '1한'까지 약속했으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르쇠로 나오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"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더 확실하고 강경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은 한국의 새 정부를 '기선제압'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각에서는 '강대국의 오만'이라고도 표현하는데,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우리 정부도 '국익' 원칙을 강조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은데, 대통령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대통령실은 지난 목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, 즉 '1한'을 한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자 아예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대통령실은 아직은 사드 장비의 운용 정상화가 아닌 '기지 운영의 정상화'라고 강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사드 발사 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, 아직 사드 기지의 한미 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또 기지 운영을 위한 자재나 설비의 반입도 다 안 된 상태고요.<br /><br />사드를 운용하기 전에 사드 장비를 다룰 장병들을 위한 임무 수행에 여건을 완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기지 운영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물론 그다음 단계는 사드 운용 정상화, 즉 사드 장비를 언제든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사드 운용을 제한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사드 장비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...
